2030 세대가 분노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실체: 더 내고 덜 받는 청년들의 무거운 짐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그러나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청년들이 "연금 사기"라고 부르는 이유를 파헤쳐봅니다.

 

2025년, 무려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주요 당사자인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 시점은 불확실한 이 개혁안,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바뀌나?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자'는 취지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불균형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2031년까지 13%로 단계적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씩)
•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으나, 43%로 유지
• 국가 지급 보장: 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보장 명문화

평균소득(309만원) 기준으로 월 납입금은 27.8만원에서 40.1만원으로 44%나 증가합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가입하는 청년은 생애 납입액이 1억 3,300만원에서 1억 8,700만원으로 5,000만원 더 늘어나는 반면, 추가로 받는 금액은 2,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다르다"

이번 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내는 세대는 청년, 더 받는 세대는 기성세대라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40% → 43%)은 현 수급자들에게 즉시 혜택이 돌아가지만, 보험료 인상(9% → 13%)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일할 청년들에게 적용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06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71년이 바로 이번 개혁으로 연장된 기금 고갈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이 평생 더 많은 보험료를 냈지만, 정작 받을 때는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년 없는 개혁의 실패

이번 개혁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층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내 청년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결국 청년들은 등록금, 높은 주거비, 취업난 등 이미 버거운 삶의 부담에 추가적인 보험료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1. 2030 세대만의 부담을 전가한 개정안 전면 재검토
2.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제도 마련
3.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구조 개혁 추진

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이번 연금 개혁이 "계약이 아닌 강제 통보"였다고 평가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인구 구조와 미래

출산율 0.7 시대에 진입하면서 가입자는 급감하고 연금 재정 고갈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 부담이 최대 39.2%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구조대로라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2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제안

청년들은 단순히 보험료를 많이 내기 싫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 세대 형평성 확보: 차등 보험료율 도입 등 세대별 부담을 조정
• 청년 참여 보장: 정책 설계 과정에 청년 대표성 확대
• 구조적 개혁: 단순 요율 조정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편

연금은 단순한 노후 대책을 넘어, 세대 간 형평성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동체적 책임과 직결됩니다.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구조 설계와 참여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개혁'이라는 이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